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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역 부산물 수거 등 및 재활용사업 국비지원(검토안)

작성자
두루살기
작성일
2020-08-03 14:18
조회
1032

□ 개요


○ 미역 부산물 (미역귀, 줄기 등)을 활용한 사료 및 건강식품 산업단지 (악취 없음) 와 연계한 클러스터사업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성장 동력 마련


□ 그 간의 주요 진행 상황 및 경과


○ 법안 발의 내용


- 국회의원 주철현 (여수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발의 (21 대국회 제1호 법를안)


○ 연구 진행 경과


- 국회의원 서삼석 (영암 무안·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수산부산물 발생 및 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20.02.20) 발표


  *2020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2019.12. 해양수산부) 자료,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및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교육,   통보 사업비 : 254백만 원, 굴 폐각 등 수거 및 처리 (화장품 원료로 사용)


○ 언론 보도 내용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완도군 사례, 네이버 검색) 버려지는 해조류 부산물이 바다도 어민도 살렸다.


- 고흥군 (해양수산과 소관, 미역 부산물에 따른 지역 간 민원 발생 등) 업종별 어업인 분쟁예방 및 소득증대 간담회 실시, 수협에서 수거 위탁처리 (3억)


현행 문제점 (예시)


○ (예시) 미역 30만 톤을 식용제품으로 생산지 약 13만 5천 (약 45%)이 버려지고 있어, 이를 사료로 재가공할 시  단백질이 풍부한 7만2천 톤의 사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등의 취약으로 인하여 입지조건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등의 이유로 참여가 미진한 실정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수산부산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부 부산물에 국한하거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한 타당성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수인 실정임.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해외 추진사례


○  수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판매의 과정에서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부산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재활용될 뿐 대부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재활용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 또한, 페기물의 불법투기 및 매립, 방치, 폐수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주위 경관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


○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는 버려지는 수산부산물을 다시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반면, 국내의 경우 관련 통계의 미비, 환경규제와 법적 한계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관련 정책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개선방안


○ 버려지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가축사료 및 건강식품) 개발을 통한 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연중 생산이 가능한 지역사회의 소득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적 사업 타당성 연구와 함께 생산제품을 이용한 연관 산업간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 지역경제 신 성장 동력산업의 활로 모색 및 시장 개척


○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소득증대 기여 및 산업 유치


○ 환경오염 해소를 통한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 등


○ 양질의 사료 및 신제품 개발로 수입대체 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