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직무지식(국민건강보험법강좌)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는 대한민국에 속하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체류외국인 등)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법의 내용에 따라서 보험급여와 급여제한, 제재(절차위반)가 존재하기도 하며, 보험의 원리인 보험자(정부관장 및 감독,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를 제공하는 공급자(의약품 등 의료이용에 관련 있는 제공자), 가입자(국민, 가입대상)가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되는 관련 법조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을 공부하기에 앞서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의 개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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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자격관리업무에서는 가입자를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당연적용대상자, 가입자의 종류등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징수업무에서는 보험료 산정기준, 보험료 납부의무자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과기준과
징수와 체납절차등 실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보험급여관리업무에서는 의료이용등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공급자와 가입자와 피부양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급여비 대상, 의료이용에 따른 요양급여의 이용범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환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단이 현물(요양급여, 건강검진) 또는 현금급여(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장애인 보조기기급여비 등을)를
제공하는 것이 보험급여 업무의 영역이므로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아주 생소한 내 용과 단어들이 많으므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통령령에 따르는 위임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 방안 등에 있어서는 정부가 관장하고 지원하는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구분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운영하기 위한 정관, 이사회, 이사장, 임원, 규정등 해당되는 법 규정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하는 권한과
감독을 받게 되는지 이해하고 학습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구분되는 업무 분야도 명확하게 이해와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끝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들과 권리의 구제방법과 벌칙 조항 등은 법조문과의 혼동이나,
혼선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내용 등을 함께 학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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